여중생 집단성폭행했던 중학생 4명에 실형선고

여중생 집단성폭행했던 중학생 4명에 실형선고

여중생 집단성폭행했던 중학생 4명에 실형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3일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14)군 등 중학생 4명에 대해 장기 3년6월-2년, 단기 3년-1년6월을 선고했다.

또 범행 가담 정도가 적은 이모(14)군 등 2명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해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뒤 순서를 정해 강간했다"며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강간한 것과 강간 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만취상태에서 성폭행 당해 의식을 잃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은 일련의 행위로 인정된다"며 "일부에서 선고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피고인들이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인 점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집단 성폭행 후 사망에 이르게 한 충격을 금할 수 없는 사건으로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이례적이지만 실형이 부득이 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군 등은 지난 2월 27일 남양주시내 야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14)양을 차례로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김군 등에 대해 장기 5-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ZeroSilver:

예전에 인터넷에서 저기사보고 정말 요즘애들 해도해도 너무하는구나.
썩을대로 썩었다고 생각했는데...드디어 판결이 나왔다.
이런 미성년 성폭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생각한다.톡 까놓고 말해서..존나 속시원하다.
어리다고 모든걸 용서받을수는 없다.한 어린 생명을 자신들의 욕구해결을 위해 무참히 희생시켰는데
저정도 형량도 작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